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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CCTV 음성 녹음, 불법인가요?|CCTV 안내판·보관기간 3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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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CCTV 음성 녹음, 불법인가요?|CCTV 안내판·보관기간 30일 기준

비교원팀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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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CCTV 음성 녹음, 불법인가요?|CCTV 안내판·보관기간 30일 기준

안녕하세요. 비교원입니다.

네, 손님이 드나드는 매장의 CCTV로 소리까지 녹음하면 불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5항은 공개된 장소의 CCTV에 녹음 기능을 쓸 수 없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72조).

영상 촬영은 범죄 예방이나 시설 안전 목적이면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출입구 쪽에 안내판을 붙이고, 보관기간을 정해 두지 않았다면 30일 이내로 맞춥니다.

카페 계산대 뒤에서 천장의 CCTV 카메라를 올려다보는 20대 여성 사장의 모습

손님 폭언에 대비한 녹음도 안 되나요?

CCTV 소리 녹음을 고민하는 건 대개 이런 경우입니다. 손님이 폭언을 하거나 계산을 두고 다퉜을 때 증거를 남기고 싶은 거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에도 이 경우가 나오는데, 답은 금지입니다. 고질 민원이나 폭력에 대비한 목적이어도 매장 CCTV로는 녹음할 수 없습니다.

요즘 가정용 카메라는 소리까지 저장되는 제품이 많습니다. 설치한 뒤에는 앱 설정에서 녹음 항목이 꺼져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카운터 위 휴대폰 앱에서 카메라 설정 화면을 확인하는 20대 여성의 어깨너머 모습

같은 5항은 카메라를 설치 목적과 다르게 움직이는 것도 막고 있습니다. 줌이나 방향 전환은 설치 목적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설치 목적과 상관없는 옆 가게나 다른 집 대문을 비추면 안 됩니다. 매장 앞 길도 필요한 만큼만 담기게 각도를 잡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출입문을 비출 때는 번호가 찍히지 않게 각도를 조절합니다.

안내판에 적을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안내판에 넣을 것

매장 예시

설치 목적과 장소

범죄 예방·시설 안전, 출입구와 계산대 천장

촬영 범위와 시간

매장 내부, 24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

매장 전화번호

업체에 관리를 맡겼다면 수탁자

업체 이름과 연락처

2024년 1월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관리책임자 이름은 빠지고 연락처만 적으면 됩니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안내판을 고치기 어렵다는 민원이 반영된 결과예요.

카메라가 여러 대여도 매장 전체가 설치 지역이라고 적어 출입구에 붙이면 됩니다. 출입구가 여러 곳이거나 주차장처럼 동선이 나뉘면 그쪽에도 따로 붙입니다.

안내판은 설치하는 날부터 붙여 둬야 합니다. 없으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75조).

2023년 9월 법 개정 전에는 바로 과태료였는데, 지금은 시정명령이 먼저 나갑니다.

매장 출입문 옆 벽에 작은 안내판을 붙이는 20대 남성 사장의 손

CCTV 보관기간은 꼭 30일인가요?

꼭 30일은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은 필요한 기간을 정하기 어려울 때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하라고 안내합니다.

더 오래 두려면 보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어야 합니다. 분실 신고가 늦게 들어오는 업종처럼 더 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CCTV 운영·관리 방침에 기간을 적고 보관할 수 있어요.

방침에는 설치 대수와 촬영 범위, 관리책임자, 보관기간과 장소 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기간이 끝난 영상은 지체 없이 지워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이를 끝난 날부터 5일 이내로 안내합니다. 기간을 정했으면 자동 삭제 주기도 거기에 맞춰 두는 게 편합니다.

통신사 클라우드 CCTV는 기본 저장 일수를 봐 두세요. KT 다이렉트샵은 기가아이즈 기본 저장을 15일로, 최대 365일까지 늘릴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계약한 저장 일수가 방침에 적은 보관기간과 맞는지도 봐야 합니다.

사무실 노트북으로 CCTV 녹화 보관 설정 화면을 보는 20대 남성의 어깨너머 모습

화장실·탈의실은 안쪽이 보이면 안 됩니다

화장실이나 탈의실처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곳은 내부가 보이게 CCTV를 다는 것 자체가 금지입니다(제25조 2항).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75조).

옷가게 피팅룸 입구나 공용 화장실 앞을 비추는 카메라는 각도가 중요합니다. 문이 열렸을 때 안쪽이 보이지 않는지 설치 기사와 같이 확인해 보세요.

옷가게 피팅룸 바깥 통로에서 천장 카메라 각도를 확인하는 20대 여성 사장의 뒷모습

손님이 영상을 보여 달라고 하면요?

손님 본인이 찍힌 영상이라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등으로 본인인지 확인한 뒤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기한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다른 손님이 같이 찍혀 있으면 모자이크 등으로 알아볼 수 없게 해서 보여 주는 게 원칙입니다. 이 처리 비용은 필요한 실비 범위에서 요청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을 거절할 사유가 있다면 10일 안에 서면 등으로 이유를 알립니다.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보여 달라"는 요청은 경우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찍힌 영상을 달라는 것이라 가이드라인은 제3자 제공으로 봅니다.

이런 요청은 바로 화면을 돌려 보여 주기보다 경찰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수사기관의 적법한 절차나 긴급한 상황처럼 법이 정한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어요.

직원만 드나드는 사무실은 기준이 다릅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사무실은 '비공개된 장소'라서 제25조가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찍힌 영상은 여전히 개인정보입니다.

그래서 동의 같은 법 제15조의 근거가 있어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촬영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 모두의 동의를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내판과 보호 조치도 공개된 장소 기준을 따르도록 권합니다.

출입 통제 없이 손님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사무실이라면 공개된 장소로 봅니다.

직원 근무를 지켜보려는 목적이라면 한 단계 더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 협의를 거쳐야 하니 노무 담당자와 상의해 보세요.

직원 몇 명이 있는 작은 사무실 천장 모서리의 CCTV를 아래에서 올려다본 모습

매장 CCTV를 새로 다는 중이라면 위에서 정한 보관기간에 맞는 저장 일수와, 인터넷과 묶은 월 요금을 같이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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